식약처 청탁 의혹 제보자, 신원 공개 혐의로 민주당 지도부 고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속 심사 청탁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조씨가 자신의 신원을 불법으로 공개했다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조씨는 박 최고위원을 상대로 허위 음해 혐의도 제기했으며, 박 최고위원이 자신이 청탁 브로커와 사적 교제를 하고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 7일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불특정인으로부터 욕설 전화를 받는 등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을 기다리지 못해 사비로 CCTV를 설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