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2026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회계법인에 개별 의뢰해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적정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전 가이드라인 없이 조사부터 진행하는 방식이 기업에 혼란을 준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정해진 룰이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현재는 사용료 인상 과정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추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기업들은 기준 부재 속에서 사용료 산정 부담을 계속 떠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