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원대 유지…경협 예산 238% 증액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1조2549억원을 확정했으며, 남북협력기금 1조115억원을 유지했다. 올해 대비 실제 사업 예산은 16% 가량 증가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협기반 융자사업 예산이 올해 590억원에서 내년 1994억원으로 238% 증액되며, 남북 당국 간 기존 합의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 재개 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즉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예산도 159억원에서 253억원으로 늘렸으며, 초·중·고 교원 중심의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1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초기 정착에서 지역사회 적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DMZ 평화걷기·마라톤 등 국민 참여형 평화 사업 예산도 3억8000만원에서 14억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내년 초 개원 예정인 동북아평화자료원 운영에 156억원을 편성하고 'DMZ 평화이음 열차' 사업에 4억2800만원을 새로 편성해 월 8회 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