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17일 국회 세미나에서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을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시장의 지적이다. 그는 내국세 증가분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전 지방교부세 재원을 먼저 보장하고,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남양주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는 교통·복지·교육 등 필수 사업 추진에 직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