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피해 발견 사각지대 논란

지적장애 2급 딸이 인천 회사 임원 A씨에게 성폭행당해 아이를 낳았으나, 가해자는 출산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DNA 감정으로 A씨가 특정됐고, A씨는 2026년 8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애인복지법은 거주시설 종사자에게 학대·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신고 의무자와 가해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시설 학대 사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87.5%에 달했다. 인천 색동원 사건에서도 2025년 12월 우석대 연구팀이 장애인 19명의 피해 정황을 발표했으나, 경찰은 의사 표현이 가능한 3명만 피해자로 특정해 2026년 9월 2일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재판부의 진술 신빙성 평가에 따라 1심 무죄와 2심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진술 신빙성이 배척되면 무고 맞고소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초기부터 전문 인력이 참여해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