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회적 자본 구축이 성공 열쇠

새해부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 사업은 청년층 유입과 정주 인구 유지를 통해 지역 소멸을 막으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도시재생의 본질적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근로 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주민 간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인 '사회적 자본'을 정책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지역화폐 연계,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결합, 숙의 민주주의 도입,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자본이 균형을 이룰 때 불평등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