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비정상 관행 개선 국민제안 창구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상생 및 공정 분야의 문제를 누리집을 통해 제안받아 1차 검토 후 집단토론회를 거쳐 추진과제를 선정한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 주재의 TF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와 실무공무원이 발굴부터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적극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