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언급...경북도 6000억원 절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현실화를 언급하면서 수년간 논의되던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송전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 인근 지역은 저렴하게, 먼 지역은 비싸게 공급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시행 시 약 592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가 위치해 지난해 1~7월 기준 전력 자급률이 262.6%에 달한다. 반면 대전(3.3%), 서울(7.5%) 등 수도권은 자급률이 낮아 장거리 송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송전망 건설 비용 부담 완화에 정책적 정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산업용 전기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단계적 도입을 통해 용도별 요금 체계 정비와 권역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정부의 에너지 분권 정책과 부합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책 수립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