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재정 부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정책이 2025년부터 본격화되어 농어촌 주민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을 연금으로 제공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산업부는 2025년 하반기 '햇빛·바람 연금' 표준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옵션(QoS)도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어촌 주민수당 전국 시행 시 연간 17조원, 아동수당 확대만으로도 2030년까지 13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월세 지원이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