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주도 6개 정당 개헌 추진, 절차적 정당성 논쟁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헌 내용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현재의 정파 간 적대적 양극화 속에서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은 의석수 2대1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4대4로 회담팀을 구성해 수의 논리를 배제하고 협상과 합의로 진행했다. 당시 여야 중진들의 정치적 경륜과 상호 신뢰가 불과 한 달 만에 헌법 전문과 본문 130개 조항에 모두 합의하게 한 핵심 요인이었다.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일방주의식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고, 여야 간 상호 신뢰가 부족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력도 약화되어 있다. 개헌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 과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 정파의 진정한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