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준공 손해배상 예정합의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이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계약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평택 사업장은 책임준공 기한이 88일 지나 준공됐다. 재판부는 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책임준공 토지신탁의 목적은 건물 준공으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고, 신탁사가 낮은 수수료를 받는 만큼 원리금 전액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2026년 9월에 이어 신탁사 승소 사례는 2건으로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대주단 승소 일색이던 판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