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 전문가 직접임관 제도 도입 필요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4일 사이버전·드론·AI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직접 장교로 임관하는 직접임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미군은 이미 민간 전문가를 장교로 임관시키는 직접임관 제도를 운용 중이며, 2019년 법 개정으로 사이버·정보·기술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군은 장교·부사관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전투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장의 기술 의존도 증가로 인해 민간 전문가의 군 투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임관 제도는 군 인력 구조 개편의 주요 방안으로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