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정부는 이란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중동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취약계층과 지역 중심의 신속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며,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는 754조원 수준으로 불어나게 되며, 정부부채가 지난해 말 43.6%에서 48.6%로 급등한 상황이다. 성과가 낮은 단순 보조금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고부가가치 전략기술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규모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출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 교육지출과 공공투자(R&D, SOC) 등은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만큼 부문별 지출효과를 고려한 정교한 재정운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