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0채 전수점검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 2630채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법인 1600여곳이 대상이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사원 사택이나 임대업 목적은 문제없으나, 사주 일가가 거주하며 업무용으로 신고한 경우가 핵심 검증 대상이다. 지난 9일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에 따른 조치로, 50억원 초과 주택 100여채, 100억원 넘는 아파트도 포함됐다.

탈루 혐의 포착 시 즉각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필요시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