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영치금 21억원, 국감서 제도 개선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수감 이후 1년간 약 21억9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약 19억5000만원, 김건희 여사가 약 2억4000만원을 받아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의원은 교도관들이 영치금 출금에 개인 비서처럼 동원되고 있다며 증여세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영치금이 입금 다음날 바로 인출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교정당국의 과도한 편의 제공을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은 영치금 한도와 송금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치금 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제도 정비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