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대미 투자 '최후통첩'…상호관세 인상 압박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15%)를 올리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말에 이어 이번주 한국 정부에 거듭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투자 발표가 더 늦춰지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언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 따라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나 10개월째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협상 타결 후 올해 초 투자 프로젝트를 연달아 발표했으나, 한국은 특별법 제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법적 절차로 인해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앞세워 투자를 미루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