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5 비전' 발표, 잠재성장률 3% 회복이 핵심 과제

정부가 잠재성장률 3%,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발표했다. 이 중 4대 수출강국 진입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만, 잠재성장률 3% 회복은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고 AI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달성 가능한 과제다.

현재 1% 중반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려면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AI 발전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혁신으로 가시화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8.5%가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해 균형 잡힌 발전을 원하고 있다.

현재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345 경제 비전' 추진과 함께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