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흡연 갈등 심화, 법적 규제 공백 노출

아파트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고문은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연기 피해를 호소하며 강한 어조로 중단을 촉구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계단·복도 등 공용 공간의 흡연만 금지하고 있으며, 세대 내부 화장실·베란다 흡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규정이 없다. 피해자들은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환경분쟁조정 신청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관리사무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 흡연 갈등이 계속 악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