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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가들, 국가인권위원회 위기 극복 촉구

게시2025년 12월 31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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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 인권 전문가들과 국회의원 18명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허울'이라며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인권위는 막말, 파행, 내란 옹호 논란 등으로 얼룩졌으며, 직원 괴롭힘, 유가족 상대 소송 제기 등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남규선 전 상임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 방어권 권고'를 성사시킨 점을 지적했고, 인권위 직원 77.4%가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권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권위법 개정과 국회 역할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동현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이 발언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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