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관계성 범죄 보호체계 전면 재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국가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026년 11월 10일 밝혔다. 한 총리는 엑스 계정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데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지원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의 기조에 따라 위험 징후 조기 포착, 가해자 제재, 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긴급보호시설과 쉼터의 생활환경 점검도 함께 강화될 방침이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피해자 보호 인프라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가 향후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