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로 상속세 회피 시도 시 비거주자 판정 기준 복잡

상속세 최고 세율 50%를 피하기 위해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거주자 판단은 단순히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여부가 아니라 주소, 가족 생계 공동 여부,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이주 전 전문가와 함께 비거주자 해당 여부,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국내 자산 처분 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준비 없는 이주는 절세가 아닌 세무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