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PP업계 '깜깜이 정산' 구조 개선 촉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케이블·위성·IP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 대부분이 음악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투명하지 않은 '깜깜이 정산'이 고착되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11일 PP업계 이익단체들이 투명한 정산 체계 도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샘플 모니터링 중재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24년부터 방송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BROMIS)를 통해 실제 사용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산을 진행 중이나, PP업계는 여전히 동참하지 않고 있다. PP업계가 주장하는 관리비율이 음저협의 모니터링 결과보다 현저히 낮아,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저작권료 지급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음저협은 이러한 관행이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99%의 방송사가 전체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투명한 체계를 이미 정착시켰으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도 철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