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주택 수요 부족으로 착공 지연, 수도권과 지역 간 공급 미스매치 심화

LH가 지난해 착공 계획했던 비수도권 공공주택 14곳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착공하지 못했으며, 이들 사업의 총규모는 7346가구에 달한다. 울산·충북·충남·전북·경북·대구·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이들 사업 중 올해 착공 계획에 다시 포함된 것은 3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곳은 내년 이후로 밀려난 상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급 정책의 지역별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2년 13만6000가구, 2023년 10만8000가구, 2024년 15만가구, 2025년 15만3000가구로 10년 평균치(18만5000가구)를 크게 밑돌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계획한 공공주택조차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지역별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반영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한정된 공공주택 재원이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