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보험 리베이트 732억 적발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한 조직이 법인 대표 505명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모집수수료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준 리베이트 구조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총책을 구속하고 법인대표·명의대여자 등 230명을 송치했다.

조직은 2021년부터 3년간 보험사로부터 1163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그중 732억원을 대표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챙겼다. 명의대여자 계좌로 수당을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영업 사실을 숨겼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노린 유령업체 운영과 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확인됐다.

리베이트 지급이 부족해지자 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시켜 보험사에 224억원의 손해를 입힌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리베이트 경쟁이 계약 해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가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