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보자 신원 피감기관에 노출···소송 증거로 악용

감사원이 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를 제보한 애니메이션 원작자 심수진씨의 실명과 지위를 고스란히 담은 제보 문건을 피감기관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는 이 문건을 심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증거로 제출해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온라인 제보 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약관을 근거로 신원 노출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약관에는 피감기관에 신원이 제공될 수 있다는 명시적 안내가 없었다. 감사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제보 원문이 오탈자까지 그대로 전달된 점이 논란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감사원 비공개 제보자료의 피감기관 무단 유출' 의혹으로 접수해 조사 중이며, 법조인들은 명확한 동의 없이 제보자 정보가 노출되고 소송에 악용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