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정부 821조원 예산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의 821조원 규모 예산이 작년 대비 93조원 증가한 '역대 없었던 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 부채를 107조원가량 늘리는 것에 대해 비판했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만큼 신중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과 엇박자를 낼 것으로 우려했다. 현금 살포성 정책으로 지적한 민생회복지원금, 농어촌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3분의 2 정도가 여유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 채무 증가와 별도로 여유자금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사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와 국민연금을 통한 주가 부양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