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쿠팡 규제 문제로 한국에 압박 강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1일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4쪽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갈취자 입국 금지법' 발의 등으로 개인을 겨냥한 압박 단계로 나아갔다.

미국의 대한 압박은 EU를 상대로 한 2024년 8월부터의 장기 공세와 동일한 궤적을 따르고 있다. 당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EU의 온라인 규제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약 1년 7개월간 청문회와 보고서를 통해 압박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 외교가에선 쿠팡 문제가 EU 사례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를 '분명히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추가 청문회나 2차 보고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