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새 형사사법체계 환영하되 서장 수사지휘권 견제장치 촉구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 강화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경찰서장의 수사지휘권 확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서장의 수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차이와 현장 수사관과의 갈등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지휘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수사관이 근무평정이나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경찰직협은 구체적인 수사지휘의 서면 기록화, 이견 발생 시 객관적 재검토 절차, 정당한 이의제기 수사관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 보복성 인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 4가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