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8년부터 3년간 단계적 상향

정부가 저소득층의 최후 사회안전망인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에 걸쳐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매년 1%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첫 계획이다.

기준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약 3만6,000명의 수급자가 증가하며, 최종적으로 10만8,000명이 새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포인트 증가 시 소요 재원은 6,000억~7,000억 원으로 추계되어 3년 동안 약 2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 상향 외에도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6.7% 인상되어 자동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약 1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