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경영 불확실성 우려

2025년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은 용어 정의 부족, 공평한 대우 준수 방법, ESG 고려 범위, 배임죄 확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역시 기술 구현 가능성과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전문가 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원 안만으로 속도전으로 처리되면서 법 형식과 체계가 부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했으나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만으로는 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