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 개최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체 범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성범죄 준수율은 87.6%, 디지털 성범죄는 79.9%로 전체 범죄 평균 91.1%보다 각각 3.5%포인트, 11.2%포인트 낮았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해 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분석한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법조계·학계·피해지원 전문가들이 양형기준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포럼 의견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범죄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