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최동범 교수, 보유세 강화의 사회적 필요성 강조

최동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투기 억제보다 주택 거래 활성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소한 입지를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데 정기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보유자는 그 집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거래할 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현재 낮은 보유세와 높은 양도세·취득세의 조합은 주택 소유의 고착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는 주택 수나 거주 여부보다 토지와 입지 가치를 기준으로 넓게 부과하되,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춰 주거 이동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수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이지만, 주택 시장의 고착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