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화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387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경계·면적 불분명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토지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5년 완료된 사업의 경우 24만2391필지의 평균 공시지가가 311억7000만원에서 332억3000만원으로 상승해 약 20.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됐다.

국토부는 민간업체의 기술력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정성을 결합한 민·관협력 체계로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