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액 5년간 4조 2477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돼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약 4조 2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발생 건수는 약 1545만 9000건이며, 지난해 과오납금 9386억원은 2021년 대비 29.95% 증가했다.

발생한 과오납금 중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으로, 미지급액 382억원과 소멸시효로 국가 귀속된 73억원으로 구성됐다. 직장가입자의 미반환금액(286억원)이 지역가입자(169억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정확성 강화와 반복적 과오납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