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비혼출산 제도 개선 검토 지시

2025년 9월 8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4.7%에서 증가한 수치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금의 제도가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을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왔으나, 비혼 가족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생활동반자법 등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