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임박에 하청노조들 원청 상대 직접교섭 요구 확산

2025년 8월 2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현대제철과 네이버 등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8월 25일 국회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며, 네이버 자회사 노조는 8월 27일 성남 본사 앞에서 원청 대상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하며, 3조 개정안은 불법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 파업 참가자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8월 25일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했으며, 현대제철의 경우 46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8월 13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