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진정세…임차권 등기 신청 40% 급감

지난해 전국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부동산 건수가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4만7353건 대비 40.8%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 건수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2024년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