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위반 최종 제재 임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최종 의결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2023년 시정조치안 통보 이후 3년 만에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은 202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매출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구글은 카카오톡의 외부 결제 도입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업데이트를 막는 등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해왔으며, 최근 수수료 인하 방침도 자진 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 비용과 판매가 인상으로 국내 앱 개발사의 영업이익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진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