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건 대법원 판결 신속성 문제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고법 무죄 선고 후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은 당초 신속한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결과가 유죄 취지로 나오자 판결의 신속함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들이 그 짧은 시간에 사건 기록을 읽었을 리 없다"며 컴퓨터 로그 기록 확인을 언급하는 등 초법적 발언을 내놨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재판부에 따라 형량과 유무죄가 달라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부의 성향과 지역까지 따지는 풍조가 생겼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양심은 경험·가치관·이념·정치성향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어 법관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법 왜곡죄 도입 과정을 보면 의구심이 더욱 깊어진다. 민주당은 판결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식으로 선택적 대응을 해왔다. 법관의 양심을 옥죄고 왜곡하는 것은 입법만능주의적 발상으로, 사법부를 선출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