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추진 논란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0월 13일 정년 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는 고령자의 일할 기회 확대와 퇴직 후 소득 공백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시장 구조와 직무 변화를 살피지 않고 정년부터 늘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임금체계 개편과 현장 이행 방안 없이 입법을 서두르면 기업의 채용 축소와 투자 지연, 협력업체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무·숙련·책임에 따른 보상 원칙과 노사 협의 절차, 이행 점검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직무 구조가 바뀌는 만큼 과거의 고용 틀을 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순서를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삼전닉스 성과급 사태의 후유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의 귀속과 정책 실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