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각 1명씩 증원된다. 1997년 이후 약 30년 만의 조정이다.

연간 사건 수가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평균 2,40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처리 지연이 누적됐다. 사건 난이도 상승도 증원 배경으로 작용했다.

위원 확충으로 소회의 개최 빈도가 높아져 심의·의결 속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불공정거래 차단과 피해 구제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