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사주 소각 강제, 기업들 임직원 보상으로 우회

정부가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자 기업들이 예상 밖의 대응을 보였다.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를 태우는 대신 임직원 성과 보상에 사용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기업들이 성과 보상 제도를 확대하려 해도 한국의 세제와 회계 기준이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도 회계상 비용으로 선반영되고,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과세되는 비합리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한국의 획일적 규제는 기업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