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국제 수준의 외부 감시 체계 부재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지정되어 독립성이 높지만, 의회 감독이나 외부 감사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17일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외 선거관리기관은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의회·감사기구가 예산·인사·성과를 감시·통제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독립형인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는 헌법상 독립기구이면서도 의회 감독과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행정부형인 영국은 하원 의장 주재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가감사원이 재무·성과 감사를 수행한다. 독일은 연방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 사항 시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임직인 반면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상임직으로 운영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선거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