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피해 고교생, 가해 학생과 같은 반 잔류 논란
게시2026년 11월 23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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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여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다른 학교 학생 B군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아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퇴학을 결정했지만 같은 반 가해 학생 3명은 분리되지 않고 A군과 함께 남게 됐다. A군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2026년 11월부터 대안학교에 임시로 등교하고 있다.
가해 학생 C군은 반성 정도가 '높음'(1점)으로 평가되어 총점 12점을 받았고, 학급교체 기준인 13점에 1점 모자라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는 같은 반 배치의 위험을 인식하고도 학급교체 대신 접촉·보복 금지 조치만 더했다. A군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소견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2027년 학기에 학급을 바꾸는 방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는 반성과 화해 평가에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양형기준표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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