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속 교육 사각지대 지적

2023년 전남의 한 편의점에서 일한 10대 아르바이트생 16명이 시간당 6500원을 받아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당시 법정 최저시급 9620원보다 3분의 1가량 적은 금액이었다. 학생들은 2년 넘게 부당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항의하지 못했고, 뒤늦게 합류한 졸업생 선배가 실태를 파악해 노동청을 찾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4.5%가 부당한 행위를 겪었다. 그러나 항의하거나 신고한 비율은 17.9%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실태조사에서는 교사 60.1%가 최근 1년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교육과정 반영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 관련 성취기준은 8개에 불과하다. 교육과정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