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계획은 앞섰으나 이행은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 기자 10명이 평가를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방향성은 인정했지만 실질적 성과에는 물음표를 붙였다.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산업 진흥에서 기후 대응으로 옮긴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력 계획을 한 부처가 함께 다루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2026년 1~8월 태양광 신규 설치는 2.38GW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환경 보전과 규제 기능이 산업 지원에 밀려 후순위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응답자들은 기후 대응 권한을 강화하고 환경 심사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가 프로젝트 조건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는 일도 과제로 제시됐다.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기후부의 성패를 가를 기준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