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10월 의결 전망

2026년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가 집중 질타받았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2026년 10월 중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680억원 등 총 1155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최종 의결을 하지 못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추가 쟁점에 대한 증거 제출을 거쳐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X를 통한 마약 게시물 유통과 해외 숏폼 드라마의 심의 공백도 함께 지적됐다.

방미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향후 국회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