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임 교수, 부자 감세가 키운 누진세 붕괴 경고

세명대 제정임 교수는 앤트로픽과 스페이스엑스 창업자들의 성취도 국방과 치안, 교육 같은 사회 인프라 위에서 가능했다고 짚었다. 제 교수는 누진세가 무너진 미국에서 최상위 부자 400가구의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불평등의 원인을 정치에 미친 울트라 슈퍼 리치의 영향력에서 찾았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부자 감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치달았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2017년 이후 마크롱 정부가 금융자산 부유세를 폐지하면서 2026년까지 고등교육 1인당 실질 교육비가 20% 줄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반도체 수출 호황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포기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려 한다는 점에서 재분배 약화가 우려된다. 필자는 프랑스와 미국 러스트벨트를 휩쓴 절망과 분노가 한국에서도 분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진세 원칙을 회복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