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액티브 ETF 도입 지연과 상관계수 규제 논란

중국은 비교지수 추종 의무가 없는 완전 액티브 ETF 출시를 서두르고 있으며 2026년 11월경 첫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한국은 2026년 상반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쟁에 정책 관심이 쏠리면서 액티브 ETF 제도 개선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은 비교지수와의 일간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등 3개 상품이 상장폐지됐고, 8월에는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가 퇴출됐다. 퇴출된 상품들은 비교지수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해 규제의 과도함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6년 11월 이후 완전 액티브 ETF 실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26년 11월 중 상관계수 요건을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상관계수를 전면 폐지할지 일부 완화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법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