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EB-5 신분 조정 심사에 심사관 재량권 강화

미국 이민국(USCIS)은 5월 21일 정책 메모 PM-602-0199를 발표해 신분 조정(AOS)이 자격 충족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심사관의 재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이민법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USCIS 심사관들이 재량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EB-5 투자자들은 INA §245(n), §245(k) 등 특별 규정을 활용해 신분 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으로 동시 접수 제도가 도입되었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비이민 비자 소지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신분 위반 기록이나 무단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신분 조정 심사에서는 긍정적 형평성 입증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